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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영국 정부가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증오범죄 피해자 지원 자금 마련을 위해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CNN머니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 정부는 이날 일명 ‘인터넷 괴롭힘 세금(bully tax)’ 도입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는 영국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캐런 브래들리 문화장관은 BBC와 인터뷰에서 “이 세금 부과 대상을 주로 소셜미디어 기업과 이동통신사로 할 예정”이라며 “처음엔 자발적 조치로 시작하겠지만, 자발적 조치가 효과가 없으면 정부는 관련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인터넷은 좋은 일에 놀라운 힘을 발휘하지만, 고통도 초래하고 있다. 어린이 등 취약자들에게 특히 해로운 장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특정 기업 지명, 세금 적용 방법, 세금 부과 액수 등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브래들리 문화장관은 이 세금은 인터넷 도박 중독 방지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도박회사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는 방식과 비슷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페이스북은 성명에서 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계, 전문가, 정부과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트위터도 성명에서 이 세금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최근 악의적 내용의 계정 삭제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CNN머니는 최근 세계적 IT업계가 유럽 규제당국으로부터 사회적 역할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달 인터넷 증오 발언에 대해 대처하지 않는 기업에 처벌을 가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독일에서도 소셜미디어 기업이 온라인 증오범죄, 가짜 뉴스 관련법을 위반한 게시물을 즉시 삭제하지 않으면 최대 5000만 유로(약 671억 8800만 원)의 벌금을 낼 수 있다.

CNN머니는 그러나 인터넷 증오 범죄 퇴치를 위한 새 정책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는 비판도 있다고 전했다. 덴마크 법률 정책연구소 유스티치아의 소장은 “EU가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강하게 규제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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