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혁신성장 건의 부총리에 직접 전달하는 '핫라인' 운영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역삼동 소재 창업보육공간 '디캠프'에서 벤처기업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역삼동 소재 창업보육공간 '디캠프'에서 벤처기업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정부가 국정과제인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장 목소리를 부총리에게 직접 전달하는 '혁신성장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서울 역삼동 소재 창업보육공간 '디캠프'에서 벤처기업인과 오찬간담회를 열고 “혁신창업, 기업 혁신활동 과정에서 애로와 정책 건의를 듣고, 바로 혹은 끝까지 해결되도록 추적·점검하는 체계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 옴부즈만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구성·운영한다”며 “정부 내에서도 기재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형태”라고 말했다. 이어 “옴부즈만을 통한 정책건의·애로는 부총리에게 바로 전달되고, 부총리가 책임지고 직접 챙기는 일종의 '핫라인'이 되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 지원 의지를 강조하고 4대 과제로 △혁신생태계 조성 △모험자본 확충 및 혁신안전망 확대 △규제철폐 △혁신 성장거점 확충을 꼽았다. 4대 과제는 결국 혁신창업 활성화, 벤처기업 성장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달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혁신창업 생태계는 정부 주도 톱다운 방식보다 팁스(TIPS)처럼 민간이 주도하는 형태로 이뤄지도록 전환하겠다”며 “신규창업, 청년창업 외에도 재창업, 중장년창업, 팀창업 등 다양한 창업이 활성화되도록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역삼동 소재 창업보육공간 '디캠프'에서 벤처기업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역삼동 소재 창업보육공간 '디캠프'에서 벤처기업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벤처기업 대표들은 정부의 창업·벤처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이상규 인터파크 대표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기업이 일정기간 규제에서 자유로운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규제 샌드박스는 도입할 계획으로, 어떤 부분에 적용할지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며 “가상화폐, 블록체인 부문에서 목소리를 많이 내달라.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벤처기업이 정부 조달 시장 진출 시 실적이 필요한 문제도 지적됐다. 이에 김 부총리는 “이런 관행과 제도 때문에 형성된 기득권이 단단한다”며 “그런 부분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에는 서울 여의도 소재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 중소기업인과 간담회를 가졌다.

중기중앙회는 △국내복귀기업(U턴기업) 지원 △중소기업간 네트워크형 협력사업 촉진 △융자중심에서 투자중심으로 금융지원정책 전환 △금융권 동반성장지수 도입 △중소기업정책심의조정회의의 장관급·차관급 회의 운영 등을 건의했다.

김 부총리는 “U턴기업 문제 등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다시 전면적으로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석 전 사드 보복에 따른 피해 지원을 위해 면세점, 자동차 부품 부문에서 일부 보완조치를 했고, 2~3차 보완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소상공인,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 관련 대책 발표도 예고했다.

그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어디까지) 되는지 아는 게 중요하다”며 “늦어도 11월 초 내에 구체적 내용과 전달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