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통한 대출이요? 안받으면 바보지요. 사실 안갚아도 아무 상관없고요. 무엇보다 금리가 일반 신용대출 등에 비하면 말도 안되게 싸요."

2017년 5월 경 어떤 스타트업 투자기관 대표에게서 들었던 말입니다. 창조경제를 정부가 부르짖으면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금융위원회 산하의 보증 공공기관들은 스타트업들에 대한 보증을 늘렸습니다. 스타트업 대표들은 신보·기보의 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싼 이자에 대출을 잔뜩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디어만 가진 일반 스타트업이 초기단계에서 은행의 대출을 받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은행들은 '담보'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신보나 기보를 찾아가면 아주 쉽게 해결됩니다. 이 두 기관의 보증을 받고 연간 3%대 금리로 자금을 꾸어다 쓸 수 있는 거죠. 작게는 1억에서 많게는 10억까지 신보와 기보에서 자금을 빌리는 스타트업들을 주변에서 흔히 봅니다. 옛날에는 스타트업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빚에 대해 연대보증도 서야했는데, 작년 4월부터 그것도 사라졌습니다. 회사는 망해도 대표이사는 그 빚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된거죠.

이러다 보니 신보·기보의 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지난해 4월~10월까지 연대보증 없이 법인에 신규공급된 자금은 5조 7000억원인데요, 이는 전년도 1조 1000억원에 비해 5배 이상 늘어난 금액입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중 창업기업에 공급한 금액은 4조 10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서울경제>에 쓴 칼럼을 통해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보를 합쳐 국가 총보증 규모는 80조원 대에서 90조원 대로 증가했다"며 "그런데 과거 30%에 불과했던 보증기관들의 스타트업 보증 비율이 현재 70%에 육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지난 정부의 창조경제와 이번 정부의 혁신경제 덕분에 스타트업들이 많이 태어났으니, 이제 어려운 곳도 당연히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폐업을 하거나 M&A가 되는 회사들이 나타나게 되겠지요. 지난주 페이스북에 A 스타트업 대표가 4년간 이어온 사업을 접으며 신용보증기금에서 받은 대출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는 이야기가 올라왔는데, 역시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A씨는 회사가 폐업할 경우 본인 역시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보통 다른 스타트업 대표들도 이 사실은 잘 알지 못할 것이니 유의하라는 취지에서 글을 남겼습니다. 그는 "내가 갖고 있는 신용대출 일시 상환과 신용카드 사용 중지가 일어날 수 있다. 최소 7년에서 10년간 신용불량자 등록은 회피할 수 없다. 신용을 회복하려면 대출 전액을 변제해야 한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 한 주동안 스타트업 업계에서 큰 논란이 됐습니다. 정부가 스타트업에 대해 대출과 보증을 늘리는 이유가 실패를 하더라도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전하게끔 하겠다는 취지에서였는데, 그 취지를 깎아먹는 제도가 버젓이 남아있다는 증거사례였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 정부는 지난 2018년 4월 회사와 대표이사 사이의 연대보증을 폐지했습니다. 회사가 비록 실패하여 망한다 하더라도 회사의 빚을 개인에게 전가하지 않겠다는 정책이었습니다. 실패를 통해 스타트업 대표들이 재기할 기회를 주려면 이렇게 해야 하겠지요. 되지도 않는 사업을 붙잡고 있느니 빨리 접고 창업자가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길을 찾는 것이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나을 겁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연대보증 제도는 없어져서 회사의 빚을 대표이사가 갚을 의무는 없어졌지만, 빚을 다 갚기 전까지는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돼 사실상 신용불량자로 오랜기간 살아야 한다는 사례가 드러난 겁니다. 결과적으로 신보·기보 대출받고 창업했다가 실패하면 거뜬히 다시 재기할 수 있다고 기대했던 것이 '아니올시다'로 결론난 셈이지요.

정부는 일단 회사가 망했다 하더라도 대표이사가 원금의 10%를 일시상환하면 채무불이행자로 기록에 남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10억을 신보 보증으로 대출을 받았다면 1억만 갚을 경우 신용등급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거지요. 이 방법 말고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거쳐 갚을 수 있는 빚의 규모를 정하고 2년간 성실히 빚을 갚으면 불리한 신용정보는 사라지고 다시 재기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대표이사가 회사를 세우고 대출을 받은 뒤 회사를 손쉽게 망하게 한 다음, 본인은 유유히 빠져나가는 꼼수를 막기 위해서 이런 정도의 장치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정부는 비록 회사가 망했다 하더라도 대표이사가 '책임경영 이행 약정서'를 이행했다면 신용등급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6월 안에 규정을 바꿀 계획이라고 합니다. 역시 제도를 악용해서 회사를 차린 뒤 성실하게 경영하지도 않고 정부자금만 빌려서 돈을 착복하는 이들을 막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한 다음, 정상적으로 열심히 스타트업을 꾸려 경영했는데 실패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신용등급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정부의 설명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A 스타트업 대표의 사례로 인해 많은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대출을 통한 자금모집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볼 계기가 마련된 것도 사실입니다. 스타트업에 대출을, 그것도 세금으로 조성된 정부 자금을 저리에 빌려준다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들이 따릅니다. 스타트업은 기본적으로 위험한 기업입니다. 따라서 높은 금리에 대출을 해 줘야 당연합니다. 그런데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 보증을 서서 금리를 낮춰 둔 것이니 당연히 부실이 생기면 정부 공공기관이 세금으로 떠안아야 합니다. 대출을 받은 스타트업 창업자들도 문제는 따릅니다. 회사가 망할 경우 어떻게든 이 자금의 일부는 갚아야만 신용불량 상태에서 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당초 대출이 아니라 투자자금으로 스타트업을 운영하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스타트업이 은행 빚을 내는 경우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스타트업들이 민간자금의 투자를 받아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위험을 떠안을 자세가 되어 있는 투자자가 위험을 감수하면서 투자를 하는 생태계. 그게 바로 실리콘밸리가 잘되는 이유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반대로 신보 기보 등의 스타트업에 대한 보증이 과도하게 늘어난 한국은 위험을 떠안을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정부의 공공자금(세금)이 위험 대신 정부의 정치적 오더를 떠안고 대출을 안기는 모습이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스타트업에 대출지원을 늘리는 바람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보증대출을 받기 더 어려워 졌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한쪽에 대한 지원을 늘리면 다른 쪽에 대한 지원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기보나 신보같은 보증기관들도 생존할 수 있으니까요. 과연 스타트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출로 무한정 늘리는 것은 바람직한 것일까요. 그리고 스타트업들이 신보와 기보 보증을 통해 은행대출을 받는 것은 바람직한 것일까요. [미라클 어헤드 신현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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