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차은택 개입의혹 짙다”
예결소위, 예산 절반삭감 추진



최순실 게이트 정국으로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과제인 창조경제 관련 사업이 사실상 ‘올스톱’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7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야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미래창조과학부가 편성한 내년도 9개 창조경제 관련 예산 항목 중 ▷지역 혁신 생태계 구축 ▷혁신형 일자리 선도 사업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사업 ▷6개월 챌린지 및 플랫폼 엑셀러레이터(창업지원기업) 연계 지원(R&D) 등 창조경제 관련 핵심 예산 950억원 중에서 절반 가까이(약 500억원)를 삭감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특히 내년도 창조경제 관련 ‘신규 사업은 전액 삭감’, ’기존 사업은 대폭 삭감’이라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이에따라 ‘창조경제’라는 이름이 들어간 창조경제기반구축사업(66억원)과 창조경제지원확산(80억원)이라는 이름으로 배정된 예산은 대폭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정부로서는 창조경제 사업을 추진할 자금줄 확보에 비상이 걸리게 됐다.

야당은 창조경제사업 곳곳에 최순실씨와 차은택씨 등 게이트 실세 개입 의혹이 짙어지는 만큼 창조경제관련사업 또한 원점에서 재검토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이름으로 대기업의 돈으로 각종 사업을 벌였다는 의혹도 따져봐야 하며 무엇보다 중복 과대 포장된 사업이 대부분이어서 추가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주 상임위에서 중복 사업과 실적 미비 등을 이유로 창조경제 관련 내년도 미래부 예산은 68억원 삭감됐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내년도 창조경제 관련 예산으로 편성한 금액은 올해(862억8800만원)보다 564억원이 늘어난 1426억원으로 이 가운데 혁신형 일자리 선도 사업에 배정된 28억원과 지역특화사업 145억원 등은 전액 삭감하고 창조경제기반구축사업(66억원)에서 10억원, 6개월 챌린지 및 엑셀러레이터 연계 지원 사업에 배정된 예산도 100억원 이상 삭감하겠다는 게 야당의 입장이다.

증액분 예산은 전액 깎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10억원씩 배정되는 예산과 스타트업 등 유망 창업자금지원사업 중 상당 부분이 삭감되는 것이어서 당장 혁신센터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또 엑셀러레이터에 대한 자금 지원과 멘토링 및 R&D 자금 예산 대부분도 깎이게 돼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데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관계자는 “너무 방대하게 예산이 책정되고 부처간 중복돼 있는 부분도 많다”며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래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및 고용노동부가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추진하는 내년도 사업은 20개에 달하며 이들 내년 사업비는 올해보다 614억원(24.3%) 증가한 3136억원에 이른다.

미래부는 그러나 “현재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은 창조경제 정책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추측성 의혹”이라며 “창조경제 관련 예산은 미래 먹거리 발굴 등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고 반박했다.

최상현 기자/bons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