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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대 1%의 불평등과 전쟁 선포
청년수당과 청년예술가 수당, 청년주택 등 서울시의 내년 청년지원 예산이 2배 이상 확대된다. 증액된 내년 청년지원 예산은 1805억원으로, 올해 891억원보다 2배 이상 늘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한민국은 99%대 1%의 불평등 전쟁을 치르고 있다"며 "청년들은 이 전쟁에서 싸울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큰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청년소득과 일자리 불평등은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이에 앞서 박 시장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청년수당과 청년일자리사업 등을 해소해야 한다며 '불평등과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우선 올해 보건복지부 제동으로 중단된 청년수당 대상자를 5500명으로 늘려 재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에서 내년 지급될 청년수당은 월 50만원, 최장 6개월의 지원 조건은 올해와 같지만 지원 대상자를 2배 이상 늘렸고 예산 지원범위도 75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증가했다. 서울시는 올해 사업의 문제점 등을 보완해 내년 1월부터 복지부와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청년 예술인 창작 지원을 신설, 약 1000명에게 월 70만원씩, 75억원을 지원한다. 사회 혁신과 발전에 기여하는 청년 기업과 단체에 최대 5억원씩, 50억원을 지원하는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도 시작한다.
청년 주거 공급은 2만350가구로 올해(6214가구)보다 3배 확대했다. 이를 위해 역세권 2030 청년주택(252억원), 고시원 리모델링(110억원),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공급(85억원) 등에 465억원을 투입한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취업준비생 등을 위해 대출금 이자 일부를 보전하는 청년주택보증금 제도도 신설했다.
특히 학자금 대출로 신용위기에 몰린 사회 초년생 등 2000명에게 6억여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대상도 미취업 졸업생과 상환유예 청년으로 단계별로 확대한다.
청년뉴딜일자리는 679억원을 투입, 5개 유형 27개 직업군 5500여명으로 올해(2000명)보다 대폭 늘린다. 임금은 서울형 생활임금(시급 8200원)을 적용해 월 24만원 인상한다.
이 밖에 희망두배 청년통장 37억원, 기술교육원 청년 직업훈련 확대 212억원, 초기 스타트업 지원 31억원, 청년허브 운영 42억원,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 보호 1억5000만원, 면접 정장 대여 서비스 1억7000만원 등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청년 당사자와 전문가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 서울형 청년보장 4대 분야(설자리, 일자리, 살자리, 놀자리) 기본 틀은 유지하되 청년들에게 절실한 시간과 공간, 기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고 전했다.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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