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벤처 투자 회수, M&A 규제 푸는 게 급선무

[사설]벤처 투자 회수, M&A 규제 푸는 게 급선무

새해부터 벤처투자 만기 물량이 1조원씩 추가로 쏟아지지만 회수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 아우성이다. 2022년부터는 매년 2조원씩 물량이 늘어난다. 투자 받은 기업은 벌써부터 헐값 지분 매각 등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기업에 투자하기도 회수하기도 가장 어려운 국가가 됐다. 사실상 자본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조차 무색할 정도다. 돈이 있는 기업이나 개인이 벤처 또는 스타트업에 시장성·성장성에 맞게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이중, 삼중으로 복잡하다. 간신히 투자하고 나서도 합법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은 사실상 기업공개(IPO)밖에 없다. 미상장 지분을 사거나 팔려고 하면 금융 당국과 자본시장 감시 당국의 눈치를 봐야하고, 제때 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벤처기업 입장에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은 인수합병(M&A) 시장을 자율화하는 것이다.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M&A로 투자금이 회수된 비율은 1%밖에 안 된다. 사실상 M&A 회수는 막혀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이를 완전 자율에 가깝게 개방하거나 관련 규제를 푸는 것이 당장의 응급 처치로는 가장 좋은 처방이라 할 수 있다.

코스닥·코넥스시장을 통한 회수 시장 활성화 이야기는 1996년 코스닥시장 개장 이후 20년이나 되풀이돼 왔지만 진전이 없다. 코넥스도 회수 시장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엔 여전히 규모 면에서 역부족이다.

벤처투자 규모가 앞으로도 클 시장은 분명하다. 사실상 산업 성장의 길이 벤처와 창업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여기 들어온 돈줄이 줄기를 왕성하게 키운 뒤 더 큰물로 빠져나갈 수 있는 `회수로`를 만들지 않으면 물은 고이고 ?는다. 결국 벤처나 창업으로 들어올 물줄기가 마르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M&A 관련 규제나 금지 조항을 제로 상태로 만들면 된다. 선진 금융시장의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미국 등 투자 및 회수 시장 시스템을 참조, 관련 규제를 `하나도 없는 상태`로 만들면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