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거진 ‘최순실 비선 실세 국정 개입 논란’으로 창조경제의 산실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위엄이 흔들리는 지금, 미래부는 어디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을까? 미래부는 2017년 목표로 '과학기술과 ICT 혁신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 및 지능정보사회 선도'를 꼽았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2일 신년사를 통해 포부와 계획을 밝혔다.

최 장관은 '과학기술 및 ICT 혁신으로 지능정보사회 선도'라는 목표아래 4대 추진전략을 공개했다. 그는 "첫째, 스타트업 생태계를 공고히 해 창조경제의 성과를 확산해 나가겠다. 지역혁신주체와 기업들의 혁신센터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창조경제가 전 지역, 전 산업으로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2017년에도 스타트업 육성이 정부의 주요 과제임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둘째, 현장 중심 정책 추진으로 과학기술과 ICT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 평가제도 개선, 연구자 행정부담 완화 등 R&D(연구개발) 혁신 정책들이 조속히 현장에 착근돼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부 R&D 투자 20조원 시대에 걸맞게 R&D 투자의 효율성과 전략성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셋째, 융합과 혁신으로 신산업과 신서비스를 창출해 나가겠다. 우주 분야 핵심기술 확보, 미래원자력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우주·원자력 강국 도약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한편, K-ICT 혁신으로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융합 신산업 성장을 가속화하고 5G 상용화와 세계 최초 UHD 지상파 본방송 개시를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 장관은 "넷째, 지능정보기술로 제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겠다. 언어·시각지능 분야의 핵심기술 개발 추진, 데이터 이용 활성화, 지능정보 전문기업육성 등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지능정보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미래부의 청사진은 뚜렷하다. 혁신과 융합을 선도하는 부처로서 창조경제의 성과를 확산을 목표로 삼고 있다. 2017년 미래부의 IT 정책은 어떤 방향성을 띄고 있을까. 지난해 '최순실 비선 실세 국정 개입' 논란에 창조경제의 우물인 미래부는 직격탄을 맞았다. 특히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조경제 추진 단장이었던 차은택 전 광고감독이 최순실의 측근으로 밝혀지며 몸살을 앓았다. 차 전 감독은 자신의 회사 모스코스를 통해 전국 창조경제센터의 홈페이지 구축 사업을 수의 계약으로 따낸 혐의로 구속됐다.

그러나 미래부는 올해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창조 혁신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2017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예산을 지난해 319억 원에서 118억 늘어난 437억 원으로 책정해 계속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18개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수행한 창업허브 역할을 긍정적으로 본 까닭이다. 지난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보육기업 매출은 2511억 원을 넘어섰다. 올해에도 스타트업 생태계를 공고히 하겠다는 목표를 첫 번째로 공개한 미래부가 지속적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스타트업의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뜻이다.

미래부는 연구개발(R&D)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R&D)에 3조1439억 원, ICT 분야에 9896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난 1일 미래부는 4조 1335억 원 규모 '2017년도 과학기술·ICT 분야 R&D 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고 공개했다. 과학기술 기초연구 지원예산은 전년보다 15% 증가하며 ICT 분야 신규과제 중 자유공모 비중도 43.5%에서 60%로 확대된다. 신약 부문과 의료기기를 위한 바이오 분야 원천기술개발 투자는 지난해 2706억 원에서 3267억 원으로 20% 확대한다.

제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기존 과학기술·ICT 정책의 현장화를 가속화한다는 취지다. 주된 내용은 연구자 중심 연구지원 강화, 개방형 R&D 생태계 고도화, 미래유망 분야 투자확대 등이다. 시행계획은 미래부 전체 R&D 예산 6조7730억 원 중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직할 출연 연구기관 연구비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기초연구 8866억 원, 원천연구 2조1841억 원, R&D 사업화 1982억 원, 인력양성 1501억 원, R&D 기반조성 7145억 원 등이다.

미래부는 연구지원 기반과 관련 과학기술의 기초연구 지원예산을 지난해 7680억 원에서 올해 8866억 원으로 확장한다. 또한 원천기술개발 국책연구에서도 국가는 전략 분야를 선정하고 연구자의 자율적, 창의적 연구를 보장하는 방식의 '혼합형 기획' 비율도 예산액 기준 지난해 13.8%에서 올해 41.9%로 늘린다. 개방형 R&D 생태계 확대와 관련해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생애 첫 연구지원 예산을 300억 원 규모로 신설하고 신진·중견연구 종료과제 중 후속과제 지원 대상도 지난해 15%에서 올해 30%로 늘린다.

바이오기술 개발도 전폭적으로 지지할 예정이다. 미래유망 분야 투자와 관련해 신약초기 파이프라인 기술 확보와 신개념 의료기기를 위한 바이오기술 개발에 지난해보다 15% 증가한 3267억 원을 투입한다. 나노기술 소재 개발에 지난해보다 48% 증가한 196억 원, 기후변화 대응 기술 개발에 45% 증가한 770억 원을 투입한다. 달 탐사 분야도 지난해 200억 원에서 올해 710억 원으로 예산을 늘려 미 항공우주국(NASA)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기술개발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차세대 중형위성에도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많은 351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 및 ICT 분야 투자도 확대된다. 미래부는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SW) 기반 컴퓨팅 분야에 지난해보다 37% 많은 736억 원을 투자한다. 사물인터넷(IoT) 등 융합 서비스 예산도 지난해 530억 원에서 올해 653억 원으로 증가한다. 정보보호 분야 투자도 지난해 440억 원에서 올해 575억 원으로 확대되며 자율주행차, 드론 등의 원천기술개발에 지난해보다 20%가량 증가한 179억 원을 투자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