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법률 지원단' 7일 발족…민변·바꿈 등 참여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신생벤처기업들이 각종 규제와 부당한 일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때 법률을 지원해주는 '스타트업 법률 지원단(이하 스법단)'이 발족한다.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정연순, 이하 민변)과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이사장 박순성ㆍ백승헌)에 따르면 오는 7일 서울 서초동 소재 민변 사무실에서 스법단 발족식을 열고 법률지원 교육 캠페인을 진행한다. 스법단의 자문위원으로는 창업전문가인 고영하 고벤처 포럼 회장과 페이스북 청년창업 모임 '스타트업 식사는 하셨습니까?'의 양경준 대표 등이 참여한다.

이번 발족식에는 스타트업 삼디몰에 대한 소송 사례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이 업체는 입체영상(3D) 프린터 부품을 팔다가 한국제품안전협회로부터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당했다. 안전성 확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검찰로부터 300만원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김민규 삼디몰 대표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민변 소속 한경수 변호사가 재판 변호를 맡았다. 프린터는 완제품으로 판매할 경우 안전성 신고를 해야 하지만 판매자가 부품만 팔고 소비자가 이를 조립하는 경우 명확한 법 규정이 없다는 게 민변측 주장이다. 캠페인을 통해 청년ㆍ일반 창업자들의 어려움에 대해 사례 등을 접수하고 민변 소속 변호사 14명이 법률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률지원 뿐만 아니라 문제가 드러난 각종 사례에 대해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법률ㆍ조례 제정 및 개정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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