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 '로봇세' 놓고 찬반 뜨거운데.. 국내는 잠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 3. 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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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소유자에 세금 걷어.. 일자리 잃은 근로자 교육"
佛에선 대선공약까지 등장.. "혁신 막는다" 반대 의견도
미룰수 없는 사회적 이슈인데 국내는 논의 걸음마 수준

"로봇소유자에 세금 걷어.. 일자리 잃은 근로자 교육"
佛에선 대선공약까지 등장.. "혁신 막는다" 반대 의견도
미룰수 없는 사회적 이슈인데 국내는 논의 걸음마 수준

로봇에 일자리를 빼앗긴 근로자들의 재훈련 등을 위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로봇소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자는 '로봇세' 논란이 본격화되는 등 인공지능(AI)시대를 맞이한 정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유럽의회에서는 로봇을 전자인간으로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는 '로봇시민법'을 규정한데 이어 일본에서도 AI윤리지침을 만드는 등 구체적인 움직임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최근 대선을 앞둔 프랑스에서는 집권 사회당의 브누아 아몽 대선 후보가 로봇세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기본소득제를 운영하겠다며 보다 세부적인 AI시대 정책방향을 제시하면서 눈길을 끈다.

반면 대선을 앞둔 국내에서는 각각의 후보들이 '4차산업혁명'을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아젠다로 내세우고 있긴 하지만 어느 후보도 AI시대에 대비한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이슈를 화두로 꺼낸 후보가 없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빼놓을 수 없는 사회적 이슈로 부각될 실업문제와 부의 재분배 등에 대비해서도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논의가 이뤄져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찬반 팽팽한 로봇세 논란

2일 외신 등에 따르면 최근 유럽의회는 '로봇세'를 부과하는 방안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며 글로벌 로봇세 논란을 가열시키고 있다. 로봇세가 자칫 관련업계의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다. 반면 로봇세의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점점 확대되고 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공장에서 5만 달러 값어치의 일을 하는 노동자들은 자신의 소득에 소득세, 사회보장세 등을 내고 있다"며 "로봇이 동일한 일을 한다면 비슷한 수준으로 세금을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즉 로봇을 활용한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수익이나 보다 직접적인 로봇세로 재원을 마련, 로봇에 일자리를 빼앗긴 사람들의 재교육 및 재배치와 지원에 활용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로봇세' 논의의 근간이 되는 AI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 정의하는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있다. 지난달 유럽의회가 결의한 '로봇시민법'은 로봇은 전자인간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부여받는다고 규정한 바 있다. 최근 일본 인공지능학회 역시 윤리지침을 만들어 "AI가 사회 구성원 또는 그에 준하는 것으로 되기 위해선 학회 회원과 동등하게 윤리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침을 만들기도 했다.

■대선공약의 화두로 떠오른 로봇세와 기본소득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AI 정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대선정국의 이슈로도 확대되고 있다. 프랑스의 집권당인 사회당 대선 후보 브누아 아몽은 소득 불균형과 일자리 부족 해결책으로 모든 국민에게 매달 600∼750유로(약 75만∼94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자동기계장치 사용으로 창출되는 부에 세금을 부과하는 '로봇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우리나라도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 AI정책에 대한 논의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일례로 아직 '로봇세'를 거론한 후보는 없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기본소득제 실시에 대해 언급하긴 했지만 이는 로봇세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여야 대통령 선거 예비주자들이 '4차 산업혁명'을 자신의 핵심 어젠다로 삼고 캠프에 관련인사들을 모으고 있지만, 정작 가장 큰 사회변화로 대두될 일자리구조 변화와 같은 실업문제에 대해서는 뾰족한 해법이 보이지않고 있는 셈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 로봇세 도입과 기본소득제 운영 등을 화두로 던지는 것이 급진적으로 여겨지더라도, 최소한 4차산업혁명시대의 실업문제나 사회복지 방안에 대한 공약은 구체적으로 준비해 관련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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