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차 산업혁명 성공의 조건 2부 ①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야 하지만, 정작 제대로 된 투자는 못 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딜레마를 대선주자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조기 대통령선거 가능성이 커지면서 여야 대선주자들도 최근 잇달아 4차 산업혁명을 자신들의 정책의제 중심에 놓는 발언들을 내놓고 있어 차기 정부 해법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현재 기업들이 느끼는 '4차 산업혁명 딜레마'가 투자에 따른 경제적 불확실성이라는 구조적 원인에 기인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만큼, 차기 리더십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산업생태계 재구축을 대책으로 들고나왔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처럼 한 기업이 독자적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것보다 다수 기업이 함께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해 미래 불확실성을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정책이다. 정부가 중소 벤처기업에 대해 구매자 역할을 수행하게끔 하거나, 혁신 창업자들에게 우호적인 특허제도를 마련하는 정책 등을 준비하고 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대기업 위주 경제체제를 바꾸고,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경쟁을 해결하겠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기업 횡포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비즈니스 모델 휘둘림 현상을 완화하는 한편 중소기업들도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특히 반 전 총장은 서비스 분야를 선진국형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4차 산업혁명 대책은 기본소득제도가 핵심이지만, 기업들의 딜레마와 관련해서는 4차 산업혁명 대응위원회가 눈에 띈다. 관계부처, 산업계, 노동계, 교육계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차기 대통령 임기 6개월 안에 기본 계획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2018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안이다. 이 시장은 이 위원회를 통해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 구축에 대한 불안감도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선 주자 중 디지털 분야 유일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소프트웨어와 디자인 등을 육성하며 산업 및 기업 간 협업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갖고 있다. 기존 기업들이 투자하기 어려운 4차 산업혁명 관련 프로젝트들은 스타트업을 활용하고, 기존 기업들은 이들과 협업하는 역할분담 모델을 마련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과정에서 개입될 수 있는 '힘의 논리'를 공정거래위원회 강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방안이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대기업 간 내부거래 및 지식재산권 침해 등 문제점을 바로잡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런 제도들을 통해 혁신을 이뤄내겠다는 주체들이 대접받을 수 있는 원칙들을 먼저 세우겠다는 것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창업을 통한 혁신적 성장과 함께 노동시장 양극화 현상의 심화를 해소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인공지능 등 창조적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는 부분과 여행과 레저, 창작 등의 분야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공유경제의 확산으로 늘어나는 단기 일자리에 따른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보험 적용 확대와 계약관계의 공정성 강화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 밖에 대부분 대선후보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으로 기본소득제(이재명·김부겸) 또는 재교육정책(안철수·안희정·유승민·남경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별취재팀 : 신현규 차장(팀장) / 라스베이거스 = 손재권 특파원 / 임성현 기자 / 김대기 기자 / 자르브뤼켄(독일) = 원호섭 기자 / 박은진 기자 /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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