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취업 청년 소득세 70% 감면, 엔젤투자도 소득공제

머니투데이

세종=조성훈 기자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나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에 대한 소득세감면비율이 70%로 상향된다. 또 창업 3년이내 스타트업에대한 엔젤투자도 소득공제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2016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실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1700만 근로자와 130만 원천징수의무자는 올해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준비해야한다. 올해 근로소득 발생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지급시까지 연말정산을 해야한다.

올해는 인적공제 등 주요항목은 작년과 같지만 일부 달라진 항목이 있다. 특히 중소기업 고용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제확대가 눈에띈다.

대표적인 게 올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29세이하 청년이나 60세이상 고령자, 장애인에 대해 기존 소득세 감면율 50%를 70%로 상향한 것이다. 단 감면제도 악용을 막기위해 연간 공제한도를 150만원으로 잡았다. 동일 중소기업에 재취업하거나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또는 취업한 중소기업이 합병분할 되는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지난해 중소기업 취업자는 38만명이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 대상기업에 연구개발(R&D) 투자액이 연간 3000만원 이상이면서 창업 3년 이내인 중소기업이 포함돼 투자자들이 공제혜택을 받는다. 일자리나누기 방식의 고용유지 지원에 나선 중소기업의 경우 연간 1000만원 한도에서 줄어든 임금의 50%를 소득공제해주는데 그 기한도 2018년까지 연장된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경우 공제부금을 사업소득에서 공제했으나 올해 가입자부터는 법인대표로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활성화를 위한 제도변경도 확인해야한다. 기존에는 3000만원 이하 기부금은 15%, 초과시는 25%를 세액공제 했으나 올해부터는 2000만원 초과분(법정·지정·우리사주 조합기부금)에 대해 30%, 2000만원이하는 15%를 공제받도록 공제기준과 비율을 상향했다.

기부금 공제 요건도 완화했다. 그동안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나이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나이요건을 폐지해 대학생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 가능해졌다. 소득요건은 100만원 이하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무주택확인서를 12월 말일까지 저축취급 기관에 제출해야했지만 이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로 연장했다.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제공자료를 확대하고 서비스도 개선했다.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료) 자료와 휴·폐업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보험급여 적용분)를 추가로 수집·제공한다. 기존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이를 별도로 수집해 근로자에 제공했는데 퇴사하면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했다.

이에따라 중도 퇴사자나 사업소득 연말정산자, 비상근 근로자 등 358만명이 공단이나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증명자료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된다.

아울러 부양가족이 간편하게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방법도 신설했다.

그러나 전산 연결이 되지않은 교복비나 안경비, 종교단체 기부금 등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반드시 챙겨야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각사의 전산이나 업무환경에 맞는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초기화면에 유형별로 안내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를 개설해 안내서와 리플릿, 상담사례, 서비스이용 동영상 강의도 제공한다. 아울러 전국 118개 세무서에서도 내년 1월 중순까지 원천징수의무자 대상 연말정산 무료교육을 실시하고 연말정산 상담인력(전화 국번없이 126)도 증원배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부당·과다공제 혐의가 있는 원천징수의무자와 근로자에게 사전 안내하고, 올해 연말정산 신고뒤 소득과 세액공제 내용을 전산분석해 과다공제 근로자에게는 수정신고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서대원 법인납세국장은 "개정세법과 각종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증빙도 꼼꼼히 챙겨 빠짐없이 공제 혜택을 받아야한다"면서 "과다공제에따른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