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교섭단체인 4당 의원들은 향후 대선 정국 도래시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지식재산부 신설 공약을 관철시킬 예정이다.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원내교섭단체 정책위원회가 지식재산부 신설 정책안 공조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본지 2월 15일자 1, 4면 참조>
9일 '대한민국 세계특허(IP) 허브국가추진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 교섭단체 4당 정책위에 지식재산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고, 핵심 전략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IP허브국가추진위는 지식재산부 신설과 지식재산비서관 신설 등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IP국가추진위는 여·야 국회의원 57명과 사법부, 행정부, 민간 전문가 103명이 참여하는 지식재산권 정책 전문가 그룹이다. 정갑윤(무소속)·원혜영(민주당) 의원·이광형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원장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특히 이날 국회 행사에 참여한 각 당 의원들은 차기 정부에서 지식재산부 신설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했다. 정갑윤 의원은 "지난 8일 지식재산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향후 대선주자들에게 지식재산부 신설과 지식재산의 날 지정 등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혜영 의원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회 교섭단체들이 지식재산 분야에서 한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함께 함께 모인 것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지식재산을 관할할 정부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도 공감했다.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은 "조선, 철강, 유화, 자동차까지 최근 위기에 빠진 이후 4차산업이 강조되고 있지만 정작 담아낼 그릇이 없다"면서 "지식재산부를 만들고, 컨트롤타워도 청와대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은 "국가가 사활을 걸고 지식재산 보호를 해야 한다"며 "이번 정책 제안을 입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식재산부 신설안은 특허청, 문화체육부(저작권), 미래창조과학부(지식재산위원회 사무국) 등에 산재된 정부의 지식재산 관련 기능을 하나로 통합 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사무국도 신설되는 지식재산부 산하에 두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정부 부처중 지재권과 관련이 없는 곳은 거의 없다"면서 "이미 해외에선 지재권 부처를 따로 두고 있다"며 입법부의 지식재산부 추진에 적극 동조했다. 미국은 백악관 내 지식재산집행조정관, 일본은 총리 직속의 지적재산전략본부 등을 두고 있다.
이날 발표된 지식재산부 추진을 햄심으로 하는 지식재산 정책 제안서는 4당 정책위의장에게 전달했다.
무엇보다 이 제안서에는 신설 지식재산부 산하에 서울, 경인, 대전, 광주, 부산, 대구 6개 권역에 지역 지식재산청을 두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이 제안서에는 △거버넌스 혁신 △강한 특허 △글로벌 특허 △유연한 특허 등도 중점 과제로 제안됐다.
한편, IP허브국가추진위 공동대표 이광형 카이스트 석좌교수는 "해외 특허출원 지원펀드 5000억원 조성도 제안할 것"이라며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의 해외 지적재산 확보에 선투자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