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獨·伊·西 4개국, EU에 구글세 논의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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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패인은 공동 서신으로 아마존, 구글 등 다국적 디지털 기업이 유럽에서 수익에 따른 세금을 내야한다고 밝혔다.
현재 구글 등 다국적 기업은 EU 여러 국가에서 수익을 얻지만 아일랜드와 같은 낮은 세율의 국가에 수익에 따른 세금을 낸다.
프랑스는 자국에서 지난 7월 구글의 지주회사 알파벳이 11억유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구글세에 차질을 빚자 EU 압박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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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패인은 공동 서신으로 아마존, 구글 등 다국적 디지털 기업이 유럽에서 수익에 따른 세금을 내야한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다국적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주도하면서 다른 국가 지지를 이끌어냈다. 현재 구글 등 다국적 기업은 EU 여러 국가에서 수익을 얻지만 아일랜드와 같은 낮은 세율의 국가에 수익에 따른 세금을 낸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4개국 장관 서신에는 “우리는 더 이상 유럽에서 사업을 하는 이들 회사가 적은 세금만을 내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적혔다.
브뤼노 느 메르 프랑스 장관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장관 피에르카를로 파도안 이탈리아 장관, 루이스 데 긴도스 스패인 장관이 문서에 서명해 EU 의장국인 에스토니아에 보냈다.
그들은 소득을 번 국가에서 기업들이 내는 수준으로 이들이 세금을 내노록 EU가 '세금 평준화'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고 EU위원회에 촉구했다.
4객국 장관은 15일과 16일 에스토니아 수독 탈린에서 예정된 EU 모임에서 다른 국가와 함께 의제를 의논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자국에서 지난 7월 구글의 지주회사 알파벳이 11억유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구글세에 차질을 빚자 EU 압박에 나섰다. 당시 프랑스에는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부문이 발목을 잡았다.
이경민 성장기업부(판교)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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