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정보통신기술)·과학기술 분야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이 거의 백지상태여서 관계 당국과 업계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특히 업계에선 트럼프 당선이 당장 구글에 ‘5,000분의 1 대한민국 정밀지도’ 반출 허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둔다. 정부는 지난 8월24일 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 주도하에 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국정원장으로 구성된 ‘공간정보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못내고 11월23일까지 결론을 유보했다. 당시 반출 허용시 앱 스타트업 육성이나 외국 관광객 편의성 제고에 맞서 국가 안보 기밀 유출 위험도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개방을 많이 요구할 것으로 보여 경제 통상마찰이 우려되는데, 구글에 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도 같은 맥락이 될 것”이라며 “미국정부의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구글은 이번에 지도 데이터 반출이 허용되면 좋지만 내년으로 결정을 미뤄 내년 2월 트럼프 취임 이후 결론을 내는 것으로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정부가 구글 의견을 반영할 경우 이번 협의체에서도 결론을 내년으로 미룰 수도 있다. 협의체는 개최 5일 전에 관계부처와 구글 측에 통보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협의체 일정을 빨리 잡으려 한다. 이번 회의에선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고 말했으나 찬성입장인 국무조정실,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와 반대입장인 국방부, 국가정보원의 입장이 팽팽하다. 올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는 구글에 반출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우세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당시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 반출 시 네이버와 같이 시장을 선점한 대기업의 점유율은 떨어질 수 있는 반면 스타트업에서는 창업기회가 높아지는 등 우리가 못하는 것을 (구글이) 대신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포켓몬고(Go)’를 개발한 미국의 게임사 나이앤틱은 12일 서울 롯데월드 타워 광장에서 또 다른 증강현실(AR) 게임인 ‘인그레스’ 대회를 연다. 국내에 포켓몬고가 정식으로 출시되지도 않았지만 ‘기술상 오류’로 강원도 속초에서 올해 여름 다수의 이용자가 포켓몬고를 이용한 상황에서 ‘지도정보 반출’을 긍정적으로 내다보며 한국 시장 진출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의 당선으로 달 탐사를 비롯한 우주개발에도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한미 양국은 올해 우주협력협정을 체결해 이달 3일부터 발효시킨 상태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자는 사회간접자본, 경제, 국방 투자가 우선이라는 입장이어서 우주개발 협력사업이 예산배분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원전수출과 사용후 핵연료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미 원자력협정의 원활한 이행 여부도 관심사다.
트럼프 당선자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로 전자업계의 대미 수출과 기술인력 등의 미국 취업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인의 미국 ‘H2비자’ 등 쿼터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지난 9일 오후 트럼프 후보 당선에 따른 국내 과학·기술분야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내부자료를 보고 받고 이날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공화당 공약집에선 ICT, 과학 분야 언급을 찾아보기 힘들어 당선자의 발언을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예상하는 자료를 보고했다”며 “미래부는 트럼프 정권의 ICT, 과학 정책라인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새로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병권·조양준·권용민·정혜진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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