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반출 불가’로 끝난 구글과 지도전쟁…통상 보복 초래하나

동아일보
입력 2016년 11월 18일 18시 39분

하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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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출 불가로 끝난
한국 정부와 구글의 지도 전쟁
통상 보복 초래하나

#.
＂구글 위성지도와 우리 정밀지도를
결합하면 국가 주요 시설이 노출된다.
남북 대치 상황에서 극비
군사시설이 포함된 지도 반출을
허용하면 안보가 위협받는다＂
-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

#.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한 지도 국외반출 협의회는
18일 ＂한국의 상세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가져갈 수 있게 해 달라＂는
구글의 요청을 거절했는데요.

#.
＂안보를 위해 반출을 불허하자＂
Vs
＂외교 마찰과 산업 발전을 위해 허용하자＂

그간 두 의견이 팽팽히 맞섰는데요.
결국 불허로 결론이 났죠.

#.
하지만 보호무역을 주창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미국의
통상 압력이 더 심해질 수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번 불허 결정이
뒤집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
실제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이 지도 반출을 재신청하면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지도 반출을 허용해 주면 한국 관광 활성화,
한국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에 도움을 줍니다.
문제는 돈이죠.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IT 기업들은
정부 지도를 이용해 큰 수익을 냈고,
그 수익에 합당한 세금을 냈습니다.
하지만 구글은 다릅니다.

#.
현재 구글은 검색 광고를 한 한국 기업에게
싱가포르 법인 이름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한국에 단돈 1원의 세금도
내지 않는다는 뜻이죠.
유한회사라는 이유로 한국 내 매출도 공개하지 않고요.
IT 업계는 구글이 한국에서 최소 연 1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