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美 트럼프 시대.. ICT 공약 언급없지만 수출장벽 높아질듯

허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1.09 17:36

수정 2016.11.09 22:27

한국 ICT산업 영향은 ..'스마트폰 수출''창업비자 발급'에 먹구름
실리콘 밸리 중심으로 ICT 산업 급성장 추세
등돌리기 어렵다는 의견도
美 트럼프 시대.. ICT 공약 언급없지만 수출장벽 높아질듯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서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자가 공약으로 구체적인 ICT 관련 정책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자국 기업 보호정책과 반 이민정책을 내세운 만큼 ICT산업 지형도가 요동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일단 국내 산업에는 국산 스마트폰 등 ICT 제품 수출과 미국 현지 창업을 위한 비자발급등에 걸림돌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석유, 철강, 자동차 등 전통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공화당 지지층에 기대고 있기 때문에 ICT 산업을 등한시 할 수 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통신, 인터넷 등 ICT 기반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만만치 않다.

■트럼프 당선자의 ICT 정책은 '백지'

9일 ICT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자는 대선 공약으로 ICT 관련 정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 CTA)가 기술 우선 전략을 발표하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트럼프 당선자는 별도의 ICT 관련 정책을 내놓지 않은 것이다.


지난 9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분석한 트럼프 당선자의 ICT 관련 공약과 관련한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는 자유무역과 이민에 반대해 ICT업계의 반감을 샀고 미국 경제의 핵심인 ICT 업계에는 무관심하다.

대신 석탄, 자동차산업 등 전통적인 공장 산업 육성과 그 산업에 종사하는 미국인의 이익에 우선순위를 두고 입장을 표명해왔다.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 당선자의 ICT 정책을 '사실상 백지상태'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특히 반 이민정책은 전세계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들의 무대인 실리콘밸리의 반감을 샀다. 미국 외 국가 창업자들 실리콘밸리 현지 창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국 기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산 제품의 수출에 경고등이 켜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통신사 관계자는 "중국 및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장벽을 높이려는 시도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통신 기기 시장과 통신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ICT에 등돌리긴 어려워, 보안 분야는 수혜 기대

하지만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의 대다수가 미국 실리콘밸리 소재 IT기업일정도로 거대한 자본이 창출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인 출신인 트럼프가 실리콘밸리를 등한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특히 보안 분야는 수혜가 기대된다. 트럼프 당선자는 선거운동 기간에 미국의 사이버보안 기술이 다른 국가에게 뒤쳐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국방부와 법무부 산하에 연방정부 차원의 사이버보안 대응팀을 구성하는 등 대규모 투자를 예고한 바 있다.


국내 ICT 수출 산업의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트럼프 정권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행하더라도, ICT 품목은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무관세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수출은 결국 관세의 문제"라며 "ICT 품목은 ITA 무관세이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jjoony@fnnews.com 허준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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