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때를 지운다"...문체부, 문화창조벨트 등 해체수준 개편

"최순실 때를 지운다"...문체부, 문화창조벨트 등 해체수준 개편

문화체육관광부가 최순실·차은택 사태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콘텐츠산업정책을 전면 개편한다.

문체부는 문화창조융합벨트(문화창조융합센터·문화창조벤처단지·문화창조아카데미) 사업과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 사업 절차를 사실상 해체한 뒤 재조정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업육성 거점인 문화창조벤처단지 사업은 융합벨트 출범 이전부터 창업 지원을 담당해 온 콘텐츠코리아랩 사업으로 통합해 새해 콘텐츠코리아랩 기업지원센터로 새 출발한다. 콘텐츠코리아랩 기업지원센터는 1년 동안 정책연구와 의견수렴을 거쳐 2018년 초에는 문화창조벤처단지 사업과 콘텐츠코리아랩 사업을 통합해 `콘텐츠팩토리(가칭)`라는 종합 콘텐츠기업 육성 거점으로 다시 시작한다.

콘텐츠팩토리는 아이디어 발굴에서부터 예비창업자 기획·창업, 스타트업 입주·제작, 사업화·유통 등 콘텐츠산업 생태계 모든 단계를 원스톱 지원한다. 90여개 입주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해오던 방식에서 전체 콘텐츠기업으로 확대한다. 글로벌 액셀러레이터(육성기관)를 입주시켜 해외 진출 지원 등에 필요한 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다. 다만 42개 입주기업(독립공간)의 입주 계약기간을 감안해 내년 말까지는 현행 지원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내실화한다는 계획이다.

"최순실 때를 지운다"...문체부, 문화창조벨트 등 해체수준 개편

인재 양성 거점인 문화창조아카데미 사업은 융합벨트 출범 이전 인력양성 사업인 창의인재양성 사업으로 통합한다. 새해 3월 `콘텐츠인재캠퍼스(가칭)`로 개편해 서울 홍릉으로 이전한다. 콘텐츠인재캠퍼스는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인공지능, 홀로그램, 테마파크, 문화로봇 등 미래 선도형 콘텐츠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거점 역할을 한다. 1년 동안 정책연구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18년 초 정식 출범한다. 내년 말까지 진행되는 현 교육생 교육기간을 감안해 아카데미 강좌를 유지하면서 사업 재편을 준비한다.

융합벨트 사업의 기획·자문을 담당해 온 문화창조융합본부는 감사 등으로 사실관계를 규명한 후 내년 3월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한 후 폐지한다. 콘텐츠산업 육성사업 관리 주체는 문체부로 일원화한다. 융합벨트 거점 가운데 민간 주도 사업인 문화창조융합센터, K컬처밸리, K익스피리언스 사업은 민간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최순실 때를 지운다"...문체부, 문화창조벨트 등 해체수준 개편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 사업 절차도 개선한다. 콘진원 원장 선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콘텐츠산업 지원 정책 전문가가 기관장이 될 수 있도록 후보자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기관장 선임 과정에서 문체부 결정권을 최소화한다. 또 추천 후보자 인사검증위원회(가칭)를 구성해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검증·평가한다. 콘진원 공모사업 절차도 개선한다. 지원 사업 선정 평가 후 업체명, 평가 절차, 평가 기준, 평가 총평 등을 공개하고 평가위원을 평가해 `평가인원 주기적 인아웃`제도를 도입한다. 1200개 콘텐츠기업이 동의하는 평가기준을 마련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인다.
조윤선 문체부 장관은 “콘텐츠산업 지원 정책은 62만 콘텐츠산업 종사자를 위해서라도 중단 없이 지속돼야 한다”면서 “콘텐츠산업이 다시 국민과 현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순실 때를 지운다"...문체부, 문화창조벨트 등 해체수준 개편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