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글로벌이코노믹 김영삼 기자] 중소기업계는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총액 10조원으로 일괄상향 조정하는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현행 5조원으로 유지할 것을 촉구한다.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본질은 대기업의 경제력집중 억제와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 규제를 통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하지만 이번 기준 상향으로 65개 대기업집단 중 절반이 넘는 37개 집단, 618개 계열사가 상호출자, 순환출자 등의 규제에서 벗어남에 따라 경제력집중 심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 골목상권 침해가 우려된다.
특히 카카오, 하림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택시, 대리운전, 계란유통업 등 골목상권 위주로 진출함에 따라 중소상인들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스타트업 생태계 파괴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이 아닌 투자확대, 신사업진출, 해외진출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외적 규제완화는 인정한다. 그러나 이는 산업, 업종, 자산규모별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 94%가 대기업 위주로 경제구조가 편향됐다고 인식하고, 경제력집중 심화와 골목상권 침해가 우려되는 현실에서, 중소기업계는 이번 기준 개정이 일관된 경제민주화 정책 안에서 제도 본질에 충실한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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