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혜 의원, 28일 국회 산업위 소관기관 업무보고서 지적

최근 많은 스타트업들이 해외법인을 본사로 만들고, 한국법인을 지사로 전환하는 ‘플립(Flip)’에 대해 정부가 일관된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최연혜 의원(새누리당)은 28일 산업·무역·중기·특허 소관기관 업무보고에서 “Flip에 대해 코트라는 찬성, 중기청은 반대 등 기관별 입장이 상이한 것은 문제”라며 “외국인투자위원회 안건으로 올려 Flip에 대한 일관된 정부 방침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날 플립(Flip)에 대한 정부의 일관적인 입장 수립과 함께 ▲전환대출 집행저조 ▲해외무역관 해외투자사업 활성화 ▲중소기업유통센터 백화점사업의 취지에 맞는 운영 ▲해외인재 유치사업의 문제점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 2금융권을 통해 10% 이상 고금리 채무가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별도의 담보나 보증서 없이 연 5% 저금리 대출로 최대 7000만원까지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전환대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 “공단이 1206억원을 은행에 예치해 놓고 실제 대출실적은 0.65%인 35억8600만원에 불과하다”며 “소상공인을 배려하기 위한 특별 금융상품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세밀한 계획수립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 대해선 “해외투자가 세계 경기여건에 따라 업 다운이 크고 변수가 많은 특수성이 있긴 하지만, 조세감면, 입지지원, 현금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실적을 보다 향상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조선업이 불경기로 인해 구조조정을 한창 추진 중인 상황에서 태국 용접공을 굳이 유치할 필요성이 있는지도 검토가 필요하다”며 “코트라의 해외인재 유치사업 검토시 국내의 유휴 기술자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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