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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벤처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2천만→1억원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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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상향 추진…벤처 인재 확보 방안
-다음달 민·관 벤처 정책 논의 기구 '벤처기업지원협의회' 발족

한국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이노비즈협회, 코스닥협회, 메인비즈협회 등 혁신벤처 유관단체들이 8일 서초구 엘타워에서 '2019 혁신벤처업계 신년인사회'를 열고 있다.

한국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이노비즈협회, 코스닥협회, 메인비즈협회 등 혁신벤처 유관단체들이 8일 서초구 엘타워에서 '2019 혁신벤처업계 신년인사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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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이은결 기자]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한도를 현행 2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빅데이터 등 핵심기술 분야의 고급인력을 확보하고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다. 지금까지 스톡옵션 행사로 1억원의 차익이 발생할 경우 1760만원을 소득세로 내지만 비과세 한도가 1억원까지 상향되면 세 부담이 없어진다.

9일 중소벤처기업부와 벤처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확대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중기부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지난해 말 수립한 '벤처기업 육성 혁신성장 촉진기본계획(2019∼2022년)'에도 이같은 계획이 포함됐다.

벤처 스톡옵션 비과세는 1996년 5000만원 한도로 처음 시행됐으며 2006년 폐지됐다가 12년 만인 지난해 연간 2000만원 한도, 2021년말까지 일몰제로 부활된 바 있다. 200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2000만원 이후 구간부터 최대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행사이익이 1억원이라면 8000만원의 22%인 1760만원이 세금이다.
벤처업계는 그러나 인공지능 등 4차산업 혁명을 이끌 핵심인력의 수급과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억대의 높은 연봉 대신 스톡옵션을 부여해야 한다면서 업계 현실과 그간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비과세 한도를 대폭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정민 벤처기업협의회 혁신벤처정책연구소 부소장은 "대기업에 가려는 인재를 벤처로 유인하려면 스톡옵션이 필요하다"며 "5000만원까지 비과세해주던 조세특례제한법보다 더 낮은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데 물가 상승률이나 벤처 생태계 규모를 고려하면 1억원까지 상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기부도 혁신인재 확보를 위해서는 스톡옵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보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는 세수 감소와 형평성 문제로 당장은 곤란하다는 입장이지만 스톡옵션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창업ㆍ벤처에 도움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비과세 한도를 좀 더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차등의결권 도입도 재추진된다. 지난해 당정은 기술력있는 창업벤처기업에 한해서라도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여당 일부와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 막혀 무산됐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이르면 다음달 벤처업계와 정부부처 실무진ㆍ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벤처기업지원협의회'를 발족시켜 벤처정책 수립과 세제 지원, 규제완화 등을 발굴ㆍ논의할 예정이다. 중기부 장관이 협의회를 주재하며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주요 경제 부처들이 참여한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뱅크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실리콘밸리뱅크'라고 부를 수 있는 벤처금융도 확대한다. 현행 기술보증기금의 투자연계보증제도를 확대해 벤처캐피털 등 민간 투자를 적극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빠르면 하반기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산업은행, 기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으로 확대한다. 실리콘밸리뱅크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기술기업, 벤처캐피탈(VC), PE 등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벤처금융 전문은행이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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