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강국 실현과 디지털 뉴딜 조기 성과 창출을 목표로 AI 분야 법·제도 정비를 지속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19일 '제2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발족식을 개최했다.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은 4차 산업혁명 핵심인 AI 활용 확산을 위해 현행 규제와 새로운 기술 간 간극을 극복하는 합리적 규율방안에 대한 연구를 위해 지난해부터 가동되고 있다.

제2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은 지난해 마련된 로드맵에 따른 관계부처 법제 정비를 중점 지원하고 인공지능 기술 발전, 현장 수요 등을 고려한 신규 법제 이슈를 발굴할 계획이다.

제2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은 분야별 전문인사 30명으로 구성됐다.

전체회의와 로드맵상 이행 시기에 따른 단기과제(2021~2022년, 21건), 중장기과제(2022년~, 29건), 신규과제 등 3개 분과로 가동된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장석영 제2차관은 “디지털 뉴딜 성과 창출과 인공지능 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산업 기반 조성과 인공지능이 사회·산업 곳곳에 확산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2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 법·제도 정비의 신속한 이행을 이끄는 구심점이자 추동력을 불어 넣는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제1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은 AI 산업 진흥과 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역기능 방지를 위한 선제적·종합적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마련했다.

현재 정부는 이를 토대로 범부처 차원 과감한 규제 혁신과 법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