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한성숙·여민수 대표를 포함한 6개 인터넷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 장관 취임 후 진행된 인터넷기업과의 첫 간담회였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인터넷기업들의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사회적 책임을 주문했다. 최 장관은 “다양한 분야에서 탄탄한 경쟁력을 갖고 고군분투하는 우리나라 인터넷기업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인공지능(AI), 5G, 블록체인 등 신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혁신을 선도하고 경제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 주도로 새로운 AI에 대한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한 AI국가전략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 장관은 이어 “최근 실검, 댓글 논란 등에서 보듯 포털 및 인터넷기업의 높아진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업계에서도 이런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 사회가 함께 나가도록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규제와 관련해 “정부가 규제의 세세한 방법까지 정해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가 규제로 달성하려는 목표를 말하고 기업들이 이를 따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데이터 활용과 관련해선 “일본의 경우 GDPR(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전반적으로 포괄적 승인을 받아서 유럽 진출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우리정부도 포괄적인 GDPR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여민수 대표도 “데이터 퍼스트”를 언급하며 대대적인 데이터 규제의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데이터 이용을 자유롭게 하는 대신, 데이터의 의도적 유출하거나 해킹 등에 대해 소홀한 기업에 한해 영업이익의 몇 배로 범칙금을 내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글로벌 기업과의 역차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여 대표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등 글로벌 기업들은 국내의 개인정보 규제를 받지 않는다. 국내 기업들도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며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플랫폼이 되려면 개인정보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기업 요구가 정부의 더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개혁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가능하면 인터넷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지원하는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고치고 필요한 부분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풀어가겠다”며 “기업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규제를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